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도중 신호대기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조작을 실수하여 앞 차량을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게된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5년여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에 경미한 접촉사고까지 발생하게 된 의뢰인은 처벌을 우려하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대리운전 호출에 연이은 실패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된 점, 접촉사고는 극히 경미하여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족 및 주변지인이 의뢰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약식명령 벌금 700만원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조기에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대응이 늦거나 미숙하였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상, 소위 윤창호법으로 입건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충분한 양형참작사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충분히 호소함으로써 의뢰인이 동종전과 재범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