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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형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5-09-10
조회수
898
제목

음주운전 삼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집행유예 받은 사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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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두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앞 차를 들이받아 타고 있던 2명의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고, 피해자와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의 위험마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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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은 소송 단계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 다짐에 대한 진심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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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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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재범 방지 다짐을 적극 피력하였고, 이혼하여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피고인의 처지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변론하여, 매우 불리한 가운데서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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