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건처리
윤앤리 - 의료 x 공학
행정 처분
- 교통범칙금 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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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았다면 국고수납기관인 은행이나 우체국에 소정의 범칙금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고, 전국 어느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하며, 적발일로부터 10일간 납부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다시 납부기한을 20일간 연장하되 2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만료 다음날부터 60일 내에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또한 즉결심판까지 받지 않으면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벌점은 누산되지 않고 정지만 집행됩니다.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엔 발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부한 경찰서에서 확인 받아 납부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
부상사고 위반내용
벌점
범칙금 혹은 처벌
면허증 적성검사 또는 갱신 미필시 기간 경과에 따라
6개월이하 기간 경과시 - 1종: 5만원(2종: 3만원) 6개월초과 1년미만시 - 1종: 7만원(2종: 5만원) 1년초과시 2종: 110점 1종: 5만원(2종: 정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점 형사입건 단속경찰관 폭행 9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형사처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 60일 경과 40점(누산점수 제외) 범칙금의 50% 가산 중앙선 침범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6만원 고속도로 갓길 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15점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6만원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5점 6만원 제한속도 위반(20㎞/h 초과시부터) 15점 6만원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15점 6만원 앞지르기 금지 위반 15점 6만원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5점 6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5점 6만원 통행구분(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점 6만원 차로 통행 위반 10점 6만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0점 6만원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10점 6만원 앞지르기 방법 위반 10점 6만원 보행자 보호의무(정지선 위반 포함) 불이행 10점 6만원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10점 6만원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0점 4만원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행위 10점 4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10점 4만원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 없음 6개월 이내
5만원,1년 이내
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