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건처리
윤앤리 - 의료 x 공학
행정 처분
- 운전면허취소 개별기준(14개 위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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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 - 술에 취한 상태 측정에 불응한 때
-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분실 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 -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 -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 -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 응시한 상태
- -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시
- -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